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는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주재했으며, 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7월 9일 오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떼이거나 폭행,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 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국토교통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특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7월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에서는 모두의 카드 500만 이용자 달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등 총...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반기별로 한 번씩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환경에 대한...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전국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을 차례로 방문하는 현장 간담회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는 엄중한 일자리 상황 속에서 각 지방청이 추진하는 '지역 특화사업'의 작동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30일 비상대응체계를 신설하고, 4월 2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4일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등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 담당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호와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재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언어와 정보 부족으로...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국인에 비해 산재율이 높고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격차도 큰 상황에서, 최근 잇따른 인권침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