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가족도 실제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7월 9일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임신 중 조산 증세로 입원한 김○○씨는 절대 안정 진단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엽산제와 철분제를 받고 싶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신청을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은 지난 6월 19일 부산 호텔 아쿠아 펠리스에서 '2026년도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한의약 기반 난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6월 5일 오후 2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이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생계·주거·교육...
정부가 쌀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쌀값 상승폭이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과거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전체 물가 상승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17일 국가데이터처가...
앞으로 저소득 가정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가정에서 필수 의료기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급여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고유가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 3,461억 원을 확정했다고 4월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안 3,263억 원보다...
특허심판원이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내용과 심판 운영 현황을 담은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연보에 따르면 2025년 특허심판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