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7월 9일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5일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찾아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청년창업사관학교장,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반영해 전국 주요 복지시설에 총 479명의 청년인턴을 배치하는...
앞으로 12세 이하, 즉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가 신설되어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형사미성년자, 일명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2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와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2026년 3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당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주목받아 왔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31일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검진 대상자의 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여 더 효과적인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주요 질환을...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집계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4년 4만2369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