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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7월 9일 오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금융감독원은 4일 SNS를 통해 이뤄지는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공개했다. 이는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연속기획물의 마지막 편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 중 하나는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다.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A씨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