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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 금액이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휴업할 때는 14일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해 '먹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제주시 농협, 서귀포시 농협의 참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도에서 주유소 간 가격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단체와 여기에 적극 가담한 농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이하 제주주유소협회)가 회원사들의 경질유(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사전에...

  • 아르바이트 많은 음식점·카페, "처벌보다 예방"... 식품위생업계와 머리 맞대

    고용노동부가 식품위생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영세 음식점·카페의 노무관리 문제를 예방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0일 오후 2시 한국기술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식품위생업 사업자 협·단체 7곳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 산란계협회의 가격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와 최근 계란가격 상승은 별개 사안임

    산란계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최근 계란가격 상승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 정부에서 나왔다. 공정위는 2025년 6월부터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란계협회의 가격정보 제공이 구성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사업자단체...

  •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6월 9일 오후 2시 30분,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 13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2월 31일 시행을 앞둔 개정 가맹사업법의 세부...

  •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진현상·촬영업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촬영 전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지난 5월 22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된 '촬영업종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 위촉 및 피해구제 체계 구축

    게임 속 확률형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담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4월 28일,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이하 피해구제센터) 내에서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확률형아이템...

  •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거래에서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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