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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가 대학교원...

  • [신문로]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

    [신문로]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

    AI 시대, 보험업계에도 ‘인문학의 힘’이 필요하다 탁구대 위에서 로봇이 인간을 상대로 서브를 넣고, 골프장에서는 로봇이 홀인원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광경이 현실이 되면서,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영역을 빠르게 잠식하고...

  • 개인정보위,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

    앞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학적·성적 정보나 구직 정보를 일일이 서류로 발급받지 않아도, 본인 요청만으로 원하는 취업 서비스 업체에 안전하게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 민간 기업, 에너지절약에 속속 동참

    민간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에너지절약 요청에 적극 화답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기업과 금융사,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승용차 5부제가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석유다소비 업계도 사용량 절감 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승용차 5부제에는 삼성,...

  • 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대학이 함께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4월 20일 발족했습니다. 이 민관협의체는 유학생 비자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의회는 법무부 이진수...

  •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을 위한 후속조치로「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 시행을 본격 준비 중이다. 2026년 4월 6일 교육부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은 법률 내용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정하는 필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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