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일자로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로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6일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83개 기관 소속 청렴시민감사관과 실무자 약 700여 명이...
정부가 드론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9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2026년 첫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는 데 의의가...
앞으로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5월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