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에이디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에이디티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쿠팡,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5대 택배사업자가 영업점과의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월 25일,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에 대해 심의 상정을 발표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하도급 계약 시 표준약관에 위배되는 불공정 특약을 통해 안전 관리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