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를 많이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이에 따라 8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중간 성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간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이 중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무거운 20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NH농협손해보험, 밀양 사과 농가 냉해 피해 현장 점검…정밀 손해평가 체계 강화 NH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 재해 보상 체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10일 경남 밀양시 일대 사과 과수원을 직접 방문해 열매 솎기 작업 이후 나무에 남은 착과량을...
앞으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이 피해를 입어도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험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허를 포기할 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6월 25일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최근 GTX-A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가 민자철도 운영평가 항목 중 안전관리 배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민자철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겠다고 강조하며, 현재 논란은 확정되지 않은 개선안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6월 5일 오후 1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및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새로운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전체 발생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3일 심야시간대 강남·서초·용산구 일대 유흥가 등 마약류 취약지역에서 경찰, 소방, 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합동단속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