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궁금증을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수치료 자체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가 여러 의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허위·과잉 청구에 따른 재정 악화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현상이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