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7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첫 확대간부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박 장관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충전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서울=뉴스와이드 | 2026년 3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교육부 소관 법안 3건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이 법안들은 교육부가 제출한 것으로, 교육 현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법안 2건이 통과됐다. 교육부가 3월 12일(목)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교육자치법」 등 교육부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한 것이다. 이는...
국회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2026년 3월 12일 발표된 이 법안은 '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하여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담당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국내...
서울=뉴스데스크 | 국회는 3월 12일 본회의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법률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앞으로 공중보건 체계의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법안 통과...
2026년 3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당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주목받아 왔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통상부가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이 특별법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국회는 2026년 1월 29일 본회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들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주차장 이용 편의성 확대, 자동차 관리 체계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