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중간 성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간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이 중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무거운 20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지방 조직이 들어설 청사 위치가 확정됐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5개 지방청사의 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수청 설립 취지에 맞춰 단독청사 사용을 원칙으로 삼고, 접근성과 보안성 등을 꼼꼼히 따진...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는 개회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경찰청은 최근 인천과 대구 등 전국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의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와 자금관리책 등 윗선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인천, 부산, 경기, 경북, 제주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사건 9건의...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행정처분(벌점·범칙금),...
경찰청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과 가짜뉴스 대응 강화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4월 14일 오후 5시 40분 경찰청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논의했다....
정부의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다섯 번째 검찰개혁 주요 쟁점...
경찰청이 지난 5월 8일 '제4회 특별성과 직무대행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4건에 총 1억 7,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의 대표 주인공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황기섭 팀장 등 4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