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 현장. (사진 = 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백억원 규모의 보험금 편취 의혹을 받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9일 오전 금융범죄수사대는 강남구 소재 병원 본원과 재단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수사는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4개 손해보험사가 자생한방병원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보험사 측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과다하게 처방해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는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과 질환에 맞춰 개별적으로 한약을 처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병원이 이를 무시한 채 조직적으로 편취 행위를 했다는 게 고소장의 골자다. 고소인 명단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지점 병원장 등 23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병원은 "한약 처방은 환자의 증상, 체질, 병력, 진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며, 모든 과정이 법령과 의료 기준에 부합하게 진행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며 이번 고소를 허위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처방 기록과 진료 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조직성이 가미된 전반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사건이 한방 의료 분야 보험금 청구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한약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개별 병원 문제를 넘어 보험업계와 한방 의료계 간 신뢰 관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유사 사례에 대한 내부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교통사고 후 불필요한 한약 처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또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