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빚에 허덕이는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계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정부의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범정부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국무조정실은 7월 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의체는 자치경찰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제23차 주례보고회동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중국 방문 성과와 함께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했습니다. 주례보고회동은 지난해 7월 7일 첫...
디지털 성범죄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4개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가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는 6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대상지로 전국 17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개별 주체의 이윤보다 지역·사람·공동체의 가치를...
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하는 허위·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선거일까지 실시간 삭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