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6월 19일,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일 국민 고충 해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9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2025년 상반기 중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 보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지자체와 ‘지자체 상생보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향후...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8년 5월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또는 '보험사')와 실손의료실손보험(표준화실손의료보험Ⅱ형, 보험기간: 2018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보험금액: 입원일당 10만 원, 통원치료비 10만 원 한도,...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7월 15일경 서울시 내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팔 골절상(진단명: 요지골 전위성 골절, KCD 코드: S52.5)을 입고 약 500만 원의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 관련 분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의 지급 범위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가해자(피보험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B손해보험...
1. 사건 개요 신청인(이하 'A씨')은 2020년 5월경 피신청인(이하 'B보험사')과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액은 사망·후유장해당 1억 원, 상해·질병입원·통원당일...
기후변화로 포트홀 사고 급증…도로관리 주체 따라 보상 절차 달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도로포장 파손(포트홀)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포트홀 사고 발생 후 보상 절차가 도로관리 주체에 따라 상이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1. 핵심 내용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2025년 11월 26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전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