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8년 5월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또는 '보험사')와 실손의료실손보험(표준화실손의료보험Ⅱ형, 보험기간: 2018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보험금액: 입원일당 10만 원, 통원치료비 10만 원 한도,...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7월 15일경 서울시 내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팔 골절상(진단명: 요지골 전위성 골절, KCD 코드: S52.5)을 입고 약 500만 원의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 관련 분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의 지급 범위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가해자(피보험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B손해보험...
1. 사건 개요 신청인(이하 'A씨')은 2020년 5월경 피신청인(이하 'B보험사')과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액은 사망·후유장해당 1억 원, 상해·질병입원·통원당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