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이 취임 1년(7월 25일)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권 장관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보훈의 변화를 이끌었다'며 보훈 사각지대 해소, 국민통합 보훈문화 구현, 대한민국 보훈의 세계적 외연 확대 등 세 가지 분야에서의...
앞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법원에 보관된 재판 확정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정부는 오는 2026년 7월 11일자로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채이배 전 국회의원(51세)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무총리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며 각 부처와의 소통 및 국정 현안 조율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채 신임 실장은 경제 분야에서...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7월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 헌법이 국민...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소속 공무원 5명이 받은 특별성과 포상금의 절반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해 쓰인다. 이동준 과장, 박희경 사무관, 임세경 학예연구사, 이가영 주무관, 김유진 주무관 등은 지난 5월 옛 전남도청 복원과 개관을 성공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6월 22일, '옛 전남도청' 복원과 저작권법 개정에 기여한 2개 팀 총 7명에게 세 번째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3월과 4월에 이은 것으로,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정부의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다섯 번째 검찰개혁 주요 쟁점...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내다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5월 2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