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력 분야의 전문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가데이터처가 7월 15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데이터 혁신을 통해 국민의...
중국, 은행·보험 AI 규제 지침 마련…“기술 위험 통제 강화” 중국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본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은 최근 ‘은행·보험업 인공지능 안전 개발·응용에 관한 지도의견’을...
GA 1200%룰 시행 첫발…업계 "제도 안착까지 시간 필요" 이달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확대 적용되면서 보험업계 판도 변화가 본격화됐다. 원수사와 GA 간 모집수수료 규제가 GA와 설계사 간 보상 체계까지 확대된 이번 제도는 업계...
오는 6월 29일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증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부터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민간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원팀’ 체제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6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대표 및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가 국가 차원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NEXT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과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산림청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올해 성과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산림청은 지난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제2차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4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및 협회 17곳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 활용 의사에 따라 금융과 전 분야 데이터를 융합하고 서비스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서면)를 열어 ㈜서울반도체, ㈜유티아이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496억 원을 투자하고 402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이행할 계획이다....
![[창간 24주년 기획⑤] GA 1200%룰 적용 첫발… "설계사 영입 경쟁에서 시...](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6/91608_56271_224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