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은행·보험 AI 규제 지침 마련…“기술 위험 통제 강화”
중국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본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은 최근 ‘은행·보험업 인공지능 안전 개발·응용에 관한 지도의견’을 공개하며 AI 활용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의 AI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지침은 은행과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이 AI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다. 사용자 책임, 내부 통제, 실효성, 안전성 등 네 가지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은 합법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최고경영진이 AI 거버넌스 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고, 기술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했다.
새로운 규제는 총 7개 분야 32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방대한 범위를 포괄한다. 거버넌스 구조와 개발·응용, 데이터 관리, 연산 인프라, 위험관리, 역량 강화, 감독 체계가 주요 골자다. 특히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부문에서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고품질 데이터와 지식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AI 모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기관은 AI 관련 위험을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에 통합하고, 활용 분야별로 위험 등급을 분류해야 한다. 고위험 AI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도입하고, 핵심 단계마다 인간의 감독과 개입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AI 모델의 안정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여 법률·규제 및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운영을 강조했다.
중국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지도의견이 국무원의 ‘인공지능+’ 정책과 중앙정부의 AI 거버넌스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기술 발전과 위험 관리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AI 활용이 가속화되는 추세 속에서, 중국의 선제적 규제 도입이 다른 국가들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