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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먼저 요청해 조성한 버스주차장에 대해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대학교가 ㄴ지방정부에 부과한 1,779만 원의 국유지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