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지난 7월 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검찰 권력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단 관계자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단의 구성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가족 간 대화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소통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가족소통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관광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의 수상작 20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관광 대전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농업·농촌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직접 참여를 받는 ‘국민제안창구’를 4월 17일부터 열고 상시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안 공모는 현재 정부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22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적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4월 29일 오후 4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을 열었다. 이 TF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일 오후 3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30개의 정상화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30개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5년 만에 다시 연다. 이번 설명회는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30개 부처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가 5월 8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n\n이번 TF는 정부위원으로 차관(팀장),...
보건복지부가 5월 7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 및 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 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비합리적...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26일간 진행한 '현장형 국민대화' 의제 발굴 공모 결과, 총 4,215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1,000건을 4배 이상 초과 달성한 수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