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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집단·특이민원 해결로 국민 일상 '회복'… 입찰비리 등 실태조사로 부패 '엄정' 대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면담 및 국민제안사건 접수기간 연장 결정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지난 7월 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검찰 권력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단 관계자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단의 구성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 가족간 대화가 필요한 시대, 정부가 발벗고 나선다

    가족 간 대화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소통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가족소통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에서 '외국인 대상 관광주민증 도입' 최우수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관광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의 수상작 20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관광 대전환,...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접수 개시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대비 대폭 증가

    정부가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다. 기획예산처(가칭)는 6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16개 부처에서 총 43개 사업, 3,81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 수는 2.9배, 예산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 농촌진흥청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추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농업·농촌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직접 참여를 받는 ‘국민제안창구’를 4월 17일부터 열고 상시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안 공모는 현재 정부가...

  • 국민통합위 국민제안·AI검색 도입 홈페이지 전면 개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k-cohesion.go.kr)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국민 의견...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22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적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관광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이었던...

  • 보건복지 분야 부조리 개선, 국민이 직접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자 '보건복지 분야...

  • (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제안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그동안 일반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편법행위 등을 전면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주요 부서장, 일선 실무자, 그리고...

  • 농업·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여 농정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4월 29일 오후 4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을 열었다. 이 TF는...

  •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 선정, 국민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일 오후 3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30개의 정상화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 [보도자료] 국가정상화 총괄 TF 2차 회의

    정부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국가정상화 총괄 TF 팀장)은 5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상화 총괄 TF 회의를 열고, 1차 국가정상화 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