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는 개회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정부가 올해 1분기 동안 123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1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속도’, ‘성과’, ‘소통’,...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4월 15일 오후 2시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검찰개혁추진단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릴레이 토론회의 여섯 번째 자리로, 이번에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관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핵심인...
정부의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다섯 번째 검찰개혁 주요 쟁점...
서울=정책뉴스 | 2026.01.13 국무조정실은 13일 정책브리핑 시스템의 부처별 뉴스 섹션에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관련 검찰개혁추진단 입장' 보도참고자료를 게시하며 검찰개혁 관련 최신 입장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공식 보도자료를 전재한 것으로,...
국무조정실은 2026년 1월 12일,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됐으며, 부처별 뉴스 섹션에 게재됐다. 입법예고는 법률 제정이나 개정 전에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법무부는 2026년 1월 12일,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배포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된 사항으로, 검찰 조직의 역할을 재편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입법예고는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및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