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19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확대로 약 1만...
고용노동부가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기 전문가 포럼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세부 내실을 채우는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고용노동부는 4월 8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 노동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가 참석해 현장...
고용노동부가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단체, 청년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 1호점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