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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제2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기 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위촉된 상임위원들은 통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법적 기준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과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관련 규칙에서 위임한...
앞으로 생활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거나 안전한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출시하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보위원 위촉,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정비, 북중미 월드컵 중계 순차편성 권고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