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을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8일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직접 방문해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가, 동물단체, 사육농가 간 곰 사육 종식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 추가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
앞으로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수입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며 국내...
오는 4월 7일부터 주요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때, 상품의 단위당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온라인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강화하고 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세 가지 주요 보험의 법적 의무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을 거쳐, 올해 2월 15일부터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가입이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법적 책임으로 부과됐다....
1. 핵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합니다. 이 개정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며,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은 가격과 서비스 내용의 투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