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3건은 기존...
산림청이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산지 투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산지를 취득하면 최소 5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의무 보유 기간을 도입한 것이다. 그동안 사유림 매수 제도의 허점을 노려 산지를 싸게 산 뒤 최소한의 관리나 보호 노력...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동향과 제도개선 방안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