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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는 2026년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6년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TF가 구성되어 마련됐으며,...

  •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앞으로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도 수사 초기부터 국가가 선정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2026년 6월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 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 New Laws will Take Effect to Protect Citizens and Promote Industries

    오는 6월부터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을 위한 영상 데이터 수집이 대폭 허용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조사가 강화됩니다. 또한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원되며, 재난 예방과 대응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 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6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해 영상정보를 더 널리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정부가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국민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총 81개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경찰청-KB금융그룹-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KB금융그룹,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신용·채무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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