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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전문가 40명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 올해 세 번째 열린 회의다.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의...

  •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해외로 빼돌린 글로벌 IT 기업 틱톡과 애플에 대해 역대급 제재를 가했다. 개인정보위는 7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과 애플의 두 계열사에 대해 총 105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 방미통위,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 공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22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한 해 동안 방송 실적을 평가한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방송법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지상파 TV·라디오·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 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2일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추천주체로부터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사람에 대해 '방송 3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임명을 진행하기로...

  • 제7차 확대간부회의 개최

    기획예산처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7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첫 확대간부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박 장관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충전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회의...

  • 기후대응위, 첫 '기후예산' 점검, 탄소중립 효과 높인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가 2026년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제1차...

  • [보도자료] 「2027년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

    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구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가 2026년 7월 16일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개정된...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7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조건부 재허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짧은 5년이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7개의 조건이 부과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푸른방송의...

  • 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일 추천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 '환불 조건·수수료 불명확' 아고다에 과징금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Agoda)’가 숙소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이나 취소·변경 수수료 같은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고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허장 제2차관,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지난 7월 1일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자본·외환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와 최근 외환시장 상황을 집중 논의했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운영과 관련해 학계,...

  • 국민 안전 최우선, 민·관 협력으로 빈틈없는 조달품질관리 체계 구축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여인욱)은 30일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제도와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합동 기구다....

  •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서민금융을 설계해 나갑니다.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산하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관계 기관이 함께 모여 정책 수요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 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

    앞으로 시각·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방송이 확대된다. 실시간 방송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장애인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