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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여명학교' 교사 건립 업무협약 체결

    통일부는 7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여명학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이문식 사단법인 여명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명학교 교사(校舍)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 관계 부처는 2026년 7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통해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업은 발주자,...

  • 같은 일, 다른 보호 이제 그만!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현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19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확대로 약 1만...

  • "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한다

    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꾸미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하는 행위는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는 특허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7월 21일,...

  • 부산항 바닷속 '침적 폐타이어 방충재' 일제 수거 나선다

    부산항 바닷속에 방치된 폐타이어 방충재가 대대적으로 수거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부산항 남항과 북항 주변 해역에서 침적 폐타이어를 집중적으로 건져 올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 올해 연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 재설정, 자급률 제고 대책 마련 추진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식량안보 테스크포스팀(TF) 회의를 열고 향후 작업 계획과 실효성 있는 대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고...

  • 중환자 진료 많이 할수록 더 보상한다

    앞으로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를 많이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이에 따라 8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 국민이 체감한 성과에 확실한 보상을! 국민권익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일 ‘2026년 국민권익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국민 권익 증진과 행정혁신에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전 부처에서 시행 중이며 국민권익위는 지난...

  • 조달청, AI·로봇 산업 현장에서 'K-공공조달' 추진 방향 모색

    조달청 백승보 청장이 16일 서울 지역을 방문해 AI(인공지능)와 로봇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서울·경기 지역 AI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현장...

  • 조달청 용역분야('26.7. 20.~'26. 7. 31.) 입찰동향

    조달청이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정보화, 건설기술용역 등 총 276건, 2,920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합니다. 이번 입찰은 계약방법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용역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 산림생명자원의 미래를 잇다, 관리기관 협력의 장 마련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7월 14일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첨단바이오연구센터에서 '2026년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림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각 관리기관이 올해 추진한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 간...

  •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7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작년 12월 새정부 첫 업무보고 이후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 새만금청, 크루즈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본격 착수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신항을 크루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7월 15일 새만금 신항을 크루즈 기항지이자 준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행안부,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 지급을 위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실태조사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청소용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계약 금액보다 적게 책정되거나 실제로 덜 지급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 기후부 장관, 발전 5사 사장단 만나 발전공기업 기능재편 방향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의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에너지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