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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는 일이 큰 걱정이었던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상이1~2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기존의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 '장애인 일자리, 우리의 설자리, 함께 살자리' 장애인일자리-직업재활지원사업 통합 성과대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일자리-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통합 우수사례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일자리, 우리의 설자리, 함께 살자리'라는 표어 아래,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우수 성과를 함께...

  • 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7월 27일부터 신청

    퇴원 후 돌봄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신청부터 제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최대 1개월 이상에서...

  • 한국노총 위원장 면담 개최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첫 만남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 섬 지역 어르신까지 빈틈 없이 돌본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섬 지역 어르신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 박홍근 장관, 스마트헬스케어센터 방문 및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6월 17일 서울 성동구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해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현장을 점검하고,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 '치매가족 통합케어'부터 '출산하면 더 넓은 집'까지… 생활밀착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쏟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전국 3만 명 활동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3만 명이 넘는 어르신이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 직업훈련에서 기술자격까지... 장애인의 내일을 여는 통로

    아침마다 출근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서는 일.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오랜 시간 바라만 보아야 했던 삶의 장면이기도 하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능력보다 한계를 먼저 설명해야 했던 사람들, 일하고 싶어도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게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 재외동포청, 국내 귀환 동포 민원 검토 결과 직접 설명

    재외동포청이 국내로 돌아온 재외동포들의 민원을 종합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직접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인천 함박마을과 서울 대림동에서 각각 설명회를 열고, 동포들이 제기한 29개 민원·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검토 결과와 조치 현황을 상세히...

  • (관계부처합동) 좋은 돌봄 일자리 위한 정부-민주노총 협의 추진

    정부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돌봄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교육부는 2026년 5월 11일(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 정은경 장관,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관련 현장 찾아 정부 대응체계 점검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1일(토) 오후 2시 임실군을 직접 방문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가족 돌봄 지원체계의...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성공 방정식을 논하다!

    법무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19일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열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1차 지정 현판 제막식과 양성대학 관계자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이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