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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2026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故) 강태군 씨(사고 당시 60세)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광고산업 발전과 광고 문화 창달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도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광고산업을 진흥하고 업계...

  • 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

    순직 심의에 국민을 처음 참여시키고,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이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기존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 "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군 복무 중 손목을 다친 국가유공자 예비역이 손목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리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심사받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을 취소했다. 상이등급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월 22일 2026년 제2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사 규제 및 평가와 관련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방통위는 재단법인 가톨릭 평화방송이 「전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26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톨릭...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본격 착수... "대한민국의 멋과 품격을 담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이 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설계공모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건축 설계 작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설계공모에는 총 17개 작품이...

  • '페이커' 이상혁, 명예경찰·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 위촉

    경찰청은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e스포츠 선수 ‘페이커’ 이상혁을 명예경찰과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상혁 선수는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e스포츠 스타로, 오랜 선수 생활 동안 자기관리와 집중력,...

  • 행정안전부, 특별성과 포상금 우수 운영기관으로 금융위원회 선정·포상

    행정안전부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금융위원회를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수시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통상적인 직무수행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 행정안전부, 특별성과 포상금 우수 운영기관으로 금융위원회 선정·포상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선정하고, 수시 포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통상적인 직무수행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정부가 과거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의 무공훈장·포장 76점과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 농촌 활력 이끌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올해도 공개 모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일 "농촌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방사청,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개최

    방위사업청이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고 1,5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7월 20일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방반도체 자립 역량 강화와 레이저대공무기 개발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 2026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관세청은 2026년 7월 15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특허심사위원장인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를 비롯한 15명의 위원이 참석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대상은 인천공항...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조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고강도 철근의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약 18.6%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건설 현장의 공사비 부담을 분양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정부 첫 실증·구매 구매 프로젝트' 박종선 사무관 등 2인 최우수상 차지…포상금 1,500만 원 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지난 7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S6에서 '2026년 제2차 특별성과 정기포상 정책평가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4개 과제 11명의 공무원에게 총 3,800만 원의 포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