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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26일부터 시행

    앞으로 미술품을 사고파는 화랑이나 경매, 감정 업체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7.27.~'26.7.31.)입찰 동향

    조달청은 2026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주일간 총 48건, 약 5,048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입찰에는 산림청이 발주한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다양한 공사가 포함됐다....

  • 물과 에너지를 하나로, 물-에너지 융합 12개 과제 추진현황 중간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수력원자력 비전홀에서 12개 공공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에너지 융합 포럼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지난 2월 출범한 물-에너지 융합 포럼이 선정한 12개 과제의 추진 현황을...

  • 해외건설 성공 전략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심층정보 공유회' 열린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에게 현지 정보는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특히 복잡한 법령, 인허가 절차, 세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 기업의 결정에 주주의 다양한 시각을 더합니다.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주주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개정 상법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상장회사에서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4.7.19.)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기간 동안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고...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7.20.~'26.7.24.)입찰 동향

    조달청은 다음 주(2026년 7월 20일~24일)에 전국적으로 총 51건, 약 3,534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간 입찰 동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 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인 중간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전국 1,90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412개 업체에...

  • [보도자료]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1,412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 결과,...

  •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7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작년 12월 새정부 첫 업무보고 이후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7.13.~'26.7.17.)입찰 동향

    조달청은 다음 주인 2026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67건, 약 4,225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입찰 중 가장 규모가 큰 공사는 해양수산부가 발주하는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다. 추정가격만...

  • 한-UAE, 핵심자원 공급망 및 산업협력 고도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핵심 자원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산업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7월 8일 오전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이...

  • 중기부, 고환율 피해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 3차 모집 실시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원자재 수입 단가가 오르면서 제품을 수출해도 남는 이익이 줄어들어,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나서 수출...

  •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비대칭적 중복상장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세부기준(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상장사가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중복상장'이 대폭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복상장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 수립 및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

    정부가 해외건설 산업을 기술력과 글로벌 금융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을 미국에 파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