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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현장 혼선 줄이고, 실효성 높인다"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정

    해양수산부가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하고 7월 20일(월)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K-방산 수출, 세계적 국방품질 경쟁력에서 해법을 찾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주최하고 경상남도가 공동 주관하는 '2026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가 7월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민·관·군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해 K-방산의 글로벌 품질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올해...

  • 'AI 기반 그냥드림 안심배송단' 등 노인일자리 신규 우수 아이템 10건 선정

    보건복지부가 디지털·돌봄·안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우수 아이템 10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 여름 성수기 국립공원 야영장 '숨은 잔여석' 이용 방법과 주제별 야영장 추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수기라 이미 예약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이 분석한 예약 현황을 보면, 7월 말에서 8월 초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에 잔여석이 남아 있어 얼마든지 야영을 즐길 수 있다. 현재...

  • 상생 조정으로 아이들에게 '안전'과 '숲'을 선물하다

    70년 넘게 지역의 역사를 함께해 온 경기 시흥시 계수초등학교가 최근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소음 피해와 통학로 안전 위기에 직면했지만, 관계 기관 간 상생 조정을 통해 극적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 학교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학부모들과...

  •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6종 비교정보 제공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복잡한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판매 중인 5~8평형 이동식 에어컨 6개 제품을 선정해 냉방성능, 에너지비용, 소음, 안전성...

  • "강원 북부권 철도망, 차질없이 구축되도록"… 건설사업 현장 찾아 주민 '고충'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원 북부권 철도망 구축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8일) 강릉~제진 철도건설 공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 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보상 빨라진다"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청력검사 특진 의료기관 확대

    앞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노동자들의 장해급여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7월 1일부터 전국 83개 병·의원을 청력 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특진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음성 난청은...

  • "초고령사회 간병 부담 어떻게 줄일까"국립재활원, 돌봄 로봇 정책 심포지엄 개최

    국립재활원(원장 김동아)은 지난 6월 2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 나래관 중강당에서 '돌봄로봇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돌봄로봇을 시설과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식약처, 이석증·이명증 관련 식품 부당광고 11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이석증과 이명증 관련 식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 지역 공공시설 '케이팝' 공연장으로 변신, 예산 120억 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음악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예산 120억 원을 투입해 '체육·다목적 시설 대중음악 공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대중음악 공연을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층간소음 저감 위해 손잡는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손을 잡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LH 토지주택연구원은 6월 23일 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층간소음 분야 학술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평행선을 달리는 청량리변전소 설치 갈등"… 관계기관 합의로 해결의 첫발을 내딛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롯데캐슬SKY-L65 아파트 입주민 3500여 명이 제기한 변전소 설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의 조정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번 갈등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양주~수원)에 전력을 공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