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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미용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법안은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34,628개를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트별...

  • "모두의 성평등·모두의 안전·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에 정책 역량 집중

    성평등가족부(장관 직무대행)는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비전으로 한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전망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는 2026년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6년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TF가 구성되어 마련됐으며,...

  • 성평등가족부, 변화하는 젠더폭력 대응 위한 두 번째 '성평등 언박싱 토크'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7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에서 '제2차 성별균형 현장 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총 4회 예정된 현장 정책제안의 두 번째로, '변화하는 젠더폭력의 상자 열기'를 주제로 청년과 현장...

  • 중동발 불안 노린 '달러 강제매각' 허위 정보 수사팀, 경찰청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 원 수상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을 틈타 '정부가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이 경찰청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 원을 받게 됐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7일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 "디지털 성범죄 지체없이 단죄, 피해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기반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 개발·배포

    경찰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핵심 도구를 직접 개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 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완료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찰청...

  • "온라인의 낯선 친절과 비밀 강요는 범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7월 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송출될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란 가해자가 온라인을 통해...

  • Permitting Beach Fireworks, While Strictly Preventing Crime Occurrence and Consumer Harm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총 156개의 법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제처는 7월 1일과 21일을 기점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 법무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 수립해

    법무부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 제24차...

  • AI로 찾고 즉시 차단한다...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

    정부가 날로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AI 기반 기술 협력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 영상물의...

  • [관계부처 합동] AI로 찾고 즉시 차단한다...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

    정부가 날로 진화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기술 협력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는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 물놀이·해수욕장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한다

    여름철 많은 국민이 찾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이 앞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더 꼼꼼하게 관리된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성별 영향을...

  •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20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의 중간 성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 6개월간 성착취물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총 1,446건, 1,506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