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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영문 동시배포) 한국전통문화대, 세계유산위 맞아 '세계유산영향평가 역량강화' 논의의 장 마련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맞아 오는 7월 25일 오후 6시 15분부터 8시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세계유산 영향평가 역량강화'를 주제로 한 국제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 지식재산처, 차세대 IPNEX 구축 본격화

    지식재산처가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 구축을 위한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IPNEX는 IP(지식재산)와 NEX(차세대·통합·전환)의 합성어로, 이번 사업은...

  •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7월 24일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건설사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총사업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투자하려면 오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의무 예치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일주일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 국가유산청, 외교부와 '세계유산 해석'의 미래 과제 논의

    국가유산청과 외교부는 7월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세계유산 해석'의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대행사로 마련됐으며, 유산해석설명국제위원회(ICOMOS-ICIP)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세계유산위원회 참석자 대상 유산해석 부대행사 개최

    외교부와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 7월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유산해석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그리고 유산해석설명국제위원회(ICOMOS-ICIP)와 공동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케이-컬처' 육성, 국민성장펀드로 뒷받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22일, ‘케이(K)-컬처 밸류업 펀드’의 운용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시작했다. 이 펀드는 ‘케이-컬처’ 산업 전반과 인공지능(AI) 콘텐츠 및 기술에 투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대형 펀드로,...

  •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습지도 프랜차이즈 ‘에듀플렉스’와 ‘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광고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 부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동의율을...

  •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과정 확대 편성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공시 의무화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하반기부터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된 교육 과정을...

  • 이형훈 제2차관, 울산?부산 정신의료기관 현장방문 "안전과 인권 조화 이루는 환경 만든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7월 21일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보건소 및 정신의료기관을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액공모 범위를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조합(VC펀드)에 대한...

  • 재경부·농식품부, AI·드론 기반 협업으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앞으로 농지와 국유재산 조사에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드론 영상과 AI 분석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관련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농식품부로부터 AI를...

  • 농식품부·재경부, AI·드론 기반 협업으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정부가 드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농지와 국유재산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기술과 드론 촬영 영상을 공유하는 내용의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AI가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 여름철 다중 이용시설 인근 축산 악취, 전문 컨설팅으로 집중 관리

    여름철 고속도로 휴게소나 주택가 밀집 지역 등 국민이 자주 찾는 시설 주변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 컨설팅을 통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 여름철 다중 이용시설 인근 축산 단지를 중심으로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