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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7월 21일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보건소 및 정신의료기관을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근거 기반의 치료·재활 교육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와 협력하여 법원에서 마약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교육...
법무부가 소년원 학생이 출원한 후 안정적인 가족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전국 소년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는 소년원 학생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출원 후 재비행을 방지하고 건강한...
보건복지부가 디지털·돌봄·안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우수 아이템 10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업해 전국 54개 교정시설 내에 마약류 중독자 전용 상담 핫라인인 '1342 전화상담'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교정시설 밖에서만 제공되던 상담...
법무부가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단순 노동 위주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특기집행 사회봉사'로 진화한 것이다. 이는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가 주관하는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사회봉사 대상자가...
교도소 안에서 수형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력서를 쓰고 취업 준비 자료를 만드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수형자가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7월 6일부터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모범수형자를...
국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KLAC)이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29일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지난 6월 2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2026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2월 발표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이후 지역 현장에서 이뤄진 성과를 공유하고...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6월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이홍연 교정본부장과 법조기자단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개발 기조에 따라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정부가 6월 9일 오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과 교정행정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개소한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로, 비영리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6년 4월 27일 자로 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7명, 서기관 55명 등 총 6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위공무원 1명이 승진했습니다.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이었던 김성호 씨가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으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교육, 수사단속, 재활치료, 사회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4월 23일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사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4월 20일 오전 11시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재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김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