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업해 전국 54개 교정시설 내에 마약류 중독자 전용 상담 핫라인인 '1342 전화상담'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교정시설 밖에서만 제공되던 상담 서비스를 시설 내부로 확대한 것으로, 출소를 앞둔 마약류 사범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핫라인을 통해 출소 1개월 전부터 마약류 사범들은 함께한걸음센터(중독재활센터)와 연결된다. 상담사는 출소 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재활 서비스를 안내하고, 단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담과 센터 연계를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교정시설 내 상담 건수는 237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202건)을 넘어서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식약처는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마약류 투약사범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역 기간에 관계없이 전화상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출소 후 함께한걸음센터로의 연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중독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소유예자의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38명의 기소유예자에게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안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77명) 대비 약 1.8배 증가한 수치다.
하반기에는 대상을 더욱 확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중독 수준 평가 기반의 맞춤형 치료·재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사용자를 처음 접하는 유관기관에서도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마약류 사용자 상담 가이드'도 개발했다. 이 가이드는 그간 1342 전화상담 운영을 통해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의 또는 타의로 마약류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유형별로 분류해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생명의전화 등 총 112개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1342 용기한걸음센터의 채팅 상담도 24시간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독수준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재활 및 직업재활 서비스도 확대해 중독자들이 실질적인 사회 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통계를 보면, 총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건수는 2만880건에 달한다. 이 중 초기상담(전화·인터넷 상담 등)이 1만48건, 재활교육(기소유예자·수강명령 대상자 교육 등)이 1056건, 사례관리(심리검사·상담·재활프로그램 등)가 97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서비스 제공 규모가 크게 늘어난 수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 중독 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