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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23일(목)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등 양식 생산 불안정성과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양식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격은 투명하게, 결혼은 행복하게」 간담회 개최

    정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예비부부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가격은 투명하게, 결혼은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관계부처와...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살예방대책 관계차관회의

    정부가 자살사망자 감소 추세를 공고히 하고 자살 위기 요인별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위기 해소를 위한 자살예방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 첨단재생바이오,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이정표 마련

    정부가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지평을 여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 폭염·호우 등에 대비하여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

    정부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0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22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해 상황과 품목별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회의 결과, 지난...

  • 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전면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오는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기준을 완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 식약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민·관 합동 지원단 현지파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한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가공·유통된 제품을 의미하며,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 "모두의 성평등·모두의 안전·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에 정책 역량 집중

    성평등가족부(장관 직무대행)는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비전으로 한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전망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반기 국민체감과제 중심 성과 창출에 주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과제와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반기 국민체감과제 중심 성과 창출에 주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하반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 과제, 개혁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을 포함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신규 상품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투자에 필요한 최소 예탁금을 대폭 올리는 등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월 16일 오후 3시...

  • [참고]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의 개혁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이 요구한 대변화'를 기치로 주거 불안 해소, 교통 서비스 혁신, 국토 공간 대개혁, 그리고 일상 속 안전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과일 할당관세 현장 점검

    정부가 수입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에 얼마나 효과를 주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7월 15일(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마트, 롯데마트 관계자 등과 함께 경기도...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 면제된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매일 작성하던 운영기록부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도 낮춰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