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단순 노동 위주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특기집행 사회봉사'로 진화한 것이다. 이는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가 주관하는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사회봉사 대상자가...
법무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고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 함께 출동하는...
법무부가 보호기관의 3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2026년 4월 13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승진 3명과 전보 2명 등 총 5명의 간부급 인사 이동으로 구성됐다. 보호기관은 범죄 예방과 보호관찰, 소년 보호 등 사회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조달청은 2026년 4월 한 달 동안 시설공사 7건, 정보화용역 18건, 일반용역 2건 등 총 27건의 대형사업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부 평가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2026년 2월 6일 부산 지역의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해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부산보호관찰소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법무부가 배포즉시 보도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관은 각 기관의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