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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류제명 제2차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인공지능(AI) 장관회의에서 '포용적 인공지능 전환' (미래상) 비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류제명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7월 23일(현지시간)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26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경제체의 디지털·인공지능(AI) 분야 장관급 대표들이...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34,628개를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트별...

  • 가족관계교육 주간 전국 가족센터에서 부모·부부 교육 집중 실시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26일까지를 '가족관계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가족센터에서 부부·부모·조부모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가족관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주간은 변화하는 가족 환경 속에서 가족 간 소통과 이해를...

  • 개인정보 온라인 불법유통 청년들이 직접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월 10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2026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청년 세대가 직접 참여해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

    오는 7월 7일부터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법률이 시행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디지털...

  • 신뢰로 여는 인공지능(AI) 혁신, 달라지는 개인정보 체계로 이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정책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할...

  • 청년이 직접 제안한 공존의 해법,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중간보고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별 균형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이하 청공위)'의 중간보고회를 오는 7월 4일 오후 1시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청공위는 두 차례 분과회의와...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현장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2026년 7월 2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송경희 위원장이 연초부터 강조해 온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 "온라인의 낯선 친절과 비밀 강요는 범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7월 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송출될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란 가해자가 온라인을 통해...

  • 수해·화재로 젖은 기록물 당황하지 말고 한 장으로 구하세요

    수해나 화재로 인해 젖거나 곰팡이가 핀 기록물을 발견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이제는 한 장의 요약서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7월 2일부터 '종이 기록물 응급조치 한 장 요약서'를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요약서는 최근...

  • "말로 하는 민원서류 발급" 올 연말 도입 2천만명이 써본 'AI정부24' 더 편해집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온라인 서식 입력 없이 말로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AI정부24'의 이용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올 연말부터 대화형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부터 약 3개월간...

  • 14세 이상 청소년, 아이핀 발급 편리해진다

    앞으로 14세 이상 청소년도 집에서 편리하게 아이핀(i-PIN)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확대 사업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그리고 나이스평가정보·서울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아이핀 발급기관 3사와 협력해...

  • 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 6월 29일 제20차 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13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정신건강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과 마음 건강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국립공주병원은 오는 6월 19일 금요일, 공주문화관광재단 아트센터 고마에서...

  • 개인정보위, 싱가포르·홍콩과 함께 AI 시대 아시아 개인정보 보호 협력 기반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15일 홍콩에서 열린 제65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협의체(APPA) 포럼을 계기로 싱가포르 및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에이전틱 인공지능(AI)이나 피지컬 인공지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