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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그룹 5개 계열사(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디엑스)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포스코의...

  •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위원회가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토스 등 8개 금융그룹을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토스그룹이 빅테크 금융그룹 중 최초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된 것이다. 토스그룹은 지난해 말...

  • 공정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난 7월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민생안정과 공정경쟁 확립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총 2,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총 89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건 승인

    앞으로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시장의 융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주식 92.06%를 약 1,334억 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심사 결과, 이번 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 현대차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7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12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의 상생협력 문화가...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 SK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일 SK텔레콤 타워에서 SK그룹 7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SK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SK의 상생협력 노력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원활히 전달되도록...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스타트업, 정부 한자리에 모여 개방형 혁신 활성화 모색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6일 서울 마포구 소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함께 '2026년 2분기 CVC 협의회' 및 '2026 CVC 링크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나 스타트업에...

  • 지주회사 및 CVC 현황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 26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 체제는 대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CVC는 투자 자금이 절실한 초기 및 중기...

  • 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를...

  • 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총수일가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SM 계열사들이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유망한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하림그룹 계열사인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 원에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생계획의 일부로...

  • ㈜선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기업집단 LS 소속 계열사인 ㈜선우(이하 선우)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우는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과 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