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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7월 24일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건설사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총사업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 현장의 질문, 특별한 성과로 이어지다... 질병관리청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 개최(7.13.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7월 13일 월요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관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올해 장마가 시작된 6월 하순 이후 호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시공업체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는 2026년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6년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TF가 구성되어 마련됐으며,...

  •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심의·의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울산광역시 남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를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면담 및 국민제안사건 접수기간 연장 결정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지난 7월 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검찰 권력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단 관계자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단의 구성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 K-농산물 수출검역협상 순항! 세계인의 식탁으로 더 가까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2026년 2분기 농산물 수출검역협상에서 여러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의 이집트 수출 검역 협상 타결, 포도의 호주 수출 가능 품종 확대, 참외의 베트남과 호주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의 일본 수출검역 요건 개선,...

  • 식의약 안심과제! 국민 안심을 향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스코에서 국민, 업계,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 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 및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안내

    2026년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로 인해...

  •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4차 회의 개최(6.30.)

    외교부는 지난 6월 30일 화요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크게 늘면서 인력 파견 수요가 증가한 데 따라, 미국 비자 제도의 중장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 시행

    앞으로 생활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거나 안전한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출시하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 이 책 한 권으로 특허출원서 작성을 쉽게!

    정부가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려는 국민을 위해 출원 서류 작성 요령을 담은 안내서를 새롭게 펴냈다. 지식재산처는 26일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서류를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 핵심 사업 이끌면 고속 승진 중앙-지방-기업 인사교류 파격 인센티브

    앞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을 직접 이끄는 공무원은 더 빠르게 승진하고, 더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 경계를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혜택을...

  • 공무원 경력채용 기준 완화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앞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문턱이 낮아지고,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도 넓어집니다. 인사혁신처는 경력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일터에서 만들어 가는 독서문화, 독서경영 우수직장 찾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승수, 이하 출진원)과 함께 2026년 6월 24일(수)부터 7월 31일(금)까지 전국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인증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