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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방향 마련… 운영기관 대표자 현장의견 수렴

    법무부는 7월 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프로그램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2009년 도입 당시 117만 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는 올해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2.4배나 급증하면서...

  • 재난으로부터 안전 지키기 위한 정보,내 위치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한다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내 위치를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부터 '안전디딤돌' 앱과 '이머전시레디앱'을 개편해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재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디딤돌'은...

  • 외국인 국내 이동 및 유입·유출, 한눈에 본다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지, 또 얼마나 새로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026년 4월 24일,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현황을 담은 국가승인통계 2종을 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침해, 산업재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 각종 재난·안전정보, '국민안전24'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앞으로는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정부 사이트를 헤맬 필요 없이, ‘국민안전24’ 포털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 30일부터 기존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전면 개편한...

  •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배려,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2026년 5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지난 3월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 운영으로 민원 신속 처리

    법무부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로 불편을 겪던 민원인을 위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도입·운영한 결과, 대기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민원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는 민원...

  • '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

    관세청이 2026년 1분기 국경 단계에서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4월 6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건수는 13% 증가했지만, 중량은 5% 감소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중소기업 연계 지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참여 대학과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 1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고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집계 시작

    법무부는 2026년 1월 19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이동 현황을 집계하는 작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집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집계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즉시 보도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졌다....

  • 경제외교조정관, 미 상무부 우주 차관보 면담

    서울=뉴스데스크 | 외교부는 2026년 1월 19일 정책브리핑 시스템의 부처별 뉴스 섹션에 '경제외교조정관, 미 상무부 우주 차관보 면담'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이 보도자료는 [26-026] 번호로 지정됐으며, 경제외교조정관이 미국 상무부 우주 차관보와의 면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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