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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7월 24일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건설사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총사업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

    앞으로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으로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으로 공직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大도약을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세청이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성과와 함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재정과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세청은 그동안 물가 상승을...

  • 국세청, 전국 133개 세무서 체납관리단 출범 오늘부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과 상담하세요.

    국세청이 2026년 7월 8일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 체납관리단은 약 6개월간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태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 우리의 삶을 바꾸는 행정 데이터…민원 사각지대부터 공공재정 누수까지 살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재정 누수를 막는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정책 설계부터 효과 분석까지 전 단계에 걸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 (참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30일,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27개...

  • 기상기술의 인공지능 대전환,국민 체감형 기상서비스 혁신을 이끈다

    기상청은 6월 29일(월) ‘제2회 기상청 특별성과 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재난성 호우 사전예측 예보 지침(가이던스) 개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천리안위성 디지털 지상관측 체계 개발, 슈퍼컴퓨터 및 수치예보모델 효율적 운영 기술 개발 등에서 탁월한...

  •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법 표준기준 제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 기준이 생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 관세청, 수입물품 관련 세수 통계 공표

    관세청이 지난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세금 통계를 담은 '2025년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관세청이 수입물품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총 68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입 373조 9천억...

  • 박홍근 장관, 통합재정사업 평가단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오후 12시,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평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평가위원들이...

  • 불공정조달행위 강력대응 18개사, 8.6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8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 중 2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고, 18개사는 총 8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 한-스리랑카 디지털 재정협력 확대 논의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지난 19일 스리랑카 정부 고위급 초청연수단을 접견하고, 한국의 디지털 기반 국가재정 운영 혁신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단 방한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개도국 정책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기간 정산되지 않은 보조금을 정리해 5,000억 원 이상의 국고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6월 1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국고보조금...

  • [6.10.브리핑시작(10시)이후] 어떤 감염병 위기에도 국민이 안전한 오늘과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일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전주기 맞춤형 대응 전략인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감염병 위기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 기획처,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 개최

    기획예산처가 6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열고 국민·전문가·시민단체·언론·부처·지방정부 등 100여 명과 함께 재정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 당국이 지출구조조정을 의제로 주관한 최초의 공론의 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