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재정 누수를 막는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정책 설계부터 효과 분석까지 전 단계에 걸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민원 사각지대 해소, 공공재정 부정수급 대응, 국민 체감 정책 개선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데이터 시범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디지털 민원 창구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신문고 비전자 민원 비율 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소통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직접 방문하는 등 맞춤형 고충 해소를 지원한다.
두 번째로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처분 이행 점검 데이터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를 진단하고, 분야별 위험군을 분류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부패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한다. 기관별·과제별 이행 여부와 지연 양상 등을 분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쉬워진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지난 3월 AI·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담 조직인 지능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에는 정책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수요조사와 과제 제안 설명회를 거쳐 분석 과제를 선정했으며, 현업 부서와 협의를 통해 분석 방향 및 활용 방안을 구체화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실효성 높은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가 보유한 데이터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데이터 기반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시범 분석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 데이터 활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별 특성과 비전자 민원 비율,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민원 접근 취약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현장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 대응을 위해서는 환수 등 제재처분 실태점검 데이터를 시계열로 분석해 분야별·기관유형별 현황과 반복 발생 양상을 파악, 위험 분야를 체계적으로 도출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이행현황 역시 대시보드로 시각화해 일반 국민도 정책 개선의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