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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중견 건설업계 대상 상생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30개 중견 종합건설사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 개최

    정부가 7월 2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와 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격은 투명하게, 결혼은 행복하게」 간담회 개최

    정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예비부부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가격은 투명하게, 결혼은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관계부처와...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습지도 프랜차이즈 ‘에듀플렉스’와 ‘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광고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 부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동의율을...

  •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논의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ODF)이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를 주제로 2026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언론계,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모여...

  • 2026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 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전지 제조 공정에 쓰이는 탈철기(자기장으로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대보마그네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업체는 협력사에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법이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 금액이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휴업할 때는 14일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해 '먹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 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그룹 5개 계열사(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디엑스)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포스코의...

  •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업계의 대규모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대산 1호 기업결합 건이 국내 LDPE(저밀도폴리에틸렌)와...

  • 공정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난 7월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민생안정과 공정경쟁 확립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총 2,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 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7월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와 일요신문이 공동 주최한...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확인하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5가지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절차가 간소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총 89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