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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7월 호우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오전 1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해제하고,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4일 오전 6시부로 모든 호우특보가 해제되고,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도...

  • 유휴자산 활용해 주민 삶의 질 높인다, "2026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의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직접 사업을 발굴·신청하는 상향식 공모 방식이다. 올해는 48건이 접수된...

  • 상수원 규제받는 지역, 재생에너지 늘려 주민 혜택도 확대한다

    앞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 "모두의 성평등·모두의 안전·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에 정책 역량 집중

    성평등가족부(장관 직무대행)는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비전으로 한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전망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 "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우선 해결과제는?" '불법주정차' 문제, 협업으로 개선 나선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불편 문제로 '불법주정차'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협력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 현대자동차그룹 등 기업 지원을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새만금개발청이 현대자동차그룹 등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고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25차) 및 실시계획(29차) 변경안’을 승인·고시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7월 6일에 공식 발표됐으며, 새만금을...

  • 생성형 AI와 재난안전의 만남, 2026년 지진안전 AI 영상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지진안전 AI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진, 지진해일, 화산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창의적인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 전국 12개 지역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모두의 생리대)' 시범서비스 시작

    오는 7월 6일부터 전국 12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모두의 생리대)' 시범서비스가 시작된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생리대가 갑자기 필요할 때 가까운...

  • 건강한 가족 관계와 소통, 범부처가 함께 돕는다

    정부가 청년과 부부들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가족소통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협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리튬배터리·특수건축물 '검증된 전문업체' 만 참여…안정성 확보

    앞으로 리튬배터리 설치나 특수구조 건축물 등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공 공사 및 용역 입찰에는 관련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고위험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을...

  • 베네수엘라 강진 계기,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와 7.5에 달하는 강진이 연속으로 발생하자, 우리 정부가 국내 지진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6일 기상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전 전력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 우리 동네 상권·매출 추이를 한눈에… 진화하는 '업종통계지도'

    앞으로 우리 동네 상권의 매출 추이와 업종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이용자가 업종통계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업종과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편한 '업종통계지도'를 6월 26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 지역 공공시설 '케이팝' 공연장으로 변신, 예산 120억 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음악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예산 120억 원을 투입해 '체육·다목적 시설 대중음악 공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대중음악 공연을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 항만공사 사업 범위 확 넓어지고 국유재산 활용 규제도 개선된다

    앞으로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다양해지고, 항만 부지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기존 업무에서 물류서비스업과...

  • 국립공원 시설예약, 더욱 편리하게… 민간앱에서도 예약 가능

    앞으로 국립공원 대피소나 야영장을 이용하려면 더 이상 공단 전용 예약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6월 17일부터 카카오 예약과 농협은행 올원뱅크 앱에서도 국립공원 시설 예약 기능을 전면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