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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금융당국 합동 특별관리를 통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집중 관리 연말까지 이어간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마련한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TF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데이터와 AI로 그리는 노동의 미래,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가 7월 21일 오후 3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성남시)에서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 공모전은 고용·노동 분야의 공공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 금융위원회, 베트남 및 호주와 금융외교 강화 - 한·베 정상회담('26.4월) 후속조치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잇달아 방문하며 금융외교를 강화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 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

  • 한국노총 위원장 면담 개최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첫 만남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 어선원보험 보험금, 병원에서 바로 청구하세요

    앞으로 어선원이나 어선주가 재해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이나 어선수리소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7월 21일 수협중앙회와 함께 '수산정책보험 Web-EDI' 시스템을 정식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어선원이 재해를 당해 보험금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2026년 7월 20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한재용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이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진해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에 임용됐습니다. 해당 직위는 공모를 통해 선발됐습니다. 한재용...

  • '26.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미실시

    정부가 오는 7월 국고채 발행에서 특정 방식인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최근 국고채 발행 실적과 시장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7월 중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을...

  • 한울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6년 5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해온 한울 4호기의 원자로 임계를 같은 해 7월 16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중성자 생성과 소멸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 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해 온 월성 3호기에 대해 26년 7월 16일 원자로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며, 발전소 정상...

  •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위원회가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토스 등 8개 금융그룹을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토스그룹이 빅테크 금융그룹 중 최초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된 것이다. 토스그룹은 지난해 말...

  •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지난 4월 15일, 부실정리계획은 7월 15일에 승인을 마쳤다. 이 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2020년...

  • PG 시장의 건전화와 가맹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앞으로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가맹점이 결제 수수료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 2026년 기획예산처 대통령 업무보고

    기획예산처가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재정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AI·바이오 등 첨단 산업 육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출범...

  • 2026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관세청은 2026년 7월 15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특허심사위원장인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를 비롯한 15명의 위원이 참석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대상은 인천공항...

  •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조건부 재허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짧은 5년이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7개의 조건이 부과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푸른방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