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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3시,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올해 3분기 공적채권 발행 계획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채권시장 관계기관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

  •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는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주재했으며, 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당국 합동 특별관리를 통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집중 관리 연말까지 이어간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마련한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TF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유럽연합,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적정성 결정 유지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는 인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위사업관계법의 개선방안 논의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7월 24일 국방컨벤션에서 '2026년 방위사업관계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급변하는 국제 안보 정세와 세계 방산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 조달청,...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투자하려면 오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의무 예치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일주일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 [7.24.금.석간] 익수사고 10명 중 3명 사망, 물놀이 안전 수칙 준수 당부

    최근 5년 동안 익수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명 중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물놀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7월 25일 세계 익사 예방의 날을 맞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23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익수사고 환자...

  •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런던·싱가포르에서 한국경제 성장전략과 원화국제화 계획 홍보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7월 20일 영국 런던과 7월 22일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 설명회를 열고, 한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핵심 투자자 중심의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대비 산림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지난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산림사업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암군을 비롯한...

  • 문체부, 영상·방송업계와 손잡고 '인공지능 문화강국' 도약 준비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상·방송업계와 협력해 인공지능(AI) 시대에 '케이-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지난 7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CJ 4DPLEX를 방문해 영상 분야 AI 기술 도입 현장을 둘러보고,...

  • 조달청, 폭우·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총력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여름철 폭우와 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재해를 막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23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폭우와...

  •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

    앞으로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으로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으로 공직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 기업의 결정에 주주의 다양한 시각을 더합니다.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주주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개정 상법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상장회사에서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